지방재정 개편, 국민주권 실현 핵심 과제로 부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 411억원 증가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연간
IBK기업은행은 23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해병대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 카드카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OC카드’는 해군·해병대 간부, 군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간부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상품 혜택영역은 군 간부의 주요 생활영역 및 선호서비스를 반영할 예정이며 진해·동해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지역 내 음식점 결제시 추가 할인 혜택을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 후,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출국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으며, 특검팀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의 출석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사실 관계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최신기사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부터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개시한다.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
경북테크노파크, '청렴도 최고등급' 목표...전방위적 활동 강화
김재욱 기자 = 경북테크노파크가 지난해 9월 통합법인 출범 후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실천하며 청렴 선도기관으로 주목받고...
'원주천댐' 집중호우로부터 시민 생명·재산 보호... 본격 운영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된 ‘원주천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원주천댐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부터 원주 도심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특화형 홍수조절댐이다. 안전뿐만 아니라 경관과 생태까지 고려한 친환경 치수시설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이 댐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건설에 참여해 2024년 10월 완공됐다. 높이 46.5m, 길이 210m 규모이며, 최대 180만 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다.원주천댐은 2025년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수문을 닫아 약 30만 톤의 빗물을 담수
강릉문화원 '제12회 명주인형극제' 사전예매 이달 23일 시작
강릉문화원은 꿈과 상상이 가득한 인형들의 이야기 ‘제12회 명주인형극제’를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함에 따라 7월 23일부터 개막공연 및 본공연 사전예매를 받는다.개막공연과 본공연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평일 오후 7시 저녁 타임 공연을 새롭게 편성하여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넓혔다.개막공연은 오는 8월 20일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극단 목동의 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 작품은 이솝우화의 스토리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민 피해보상 확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