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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주무관청의 허가 받아 타 공익법인 출연 해도…‘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증법 §7...
관세청은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빅데이터분석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을 정보기획담당관과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으로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먼저 '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이 남제주빛드림본부를 방문해 현장 안전경영을 실시했다.이날 김 사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발전설비 가동 상태 및 안전 개선 사항을 살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남제주빛드림본부 임직원들과 발전소 현안 공유 및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김준동 사장은 “작은 위험 요인이 모여 큰 사고를 유발한다”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은 위험 요소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안전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26일 제319회 임시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어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스피가 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성장세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흔들리며 3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p 내린 3386.05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72p(0.8
일본 키보드 제조사 리얼포스가 기계식 키보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인기 애니메이션 건담 시리즈와 협업해 4종의 기계식 키보드를 선보이며, 이는 Z건담, 백식, 뉴건담, 사자비 등 건담 팬들에게 익숙한 기체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리얼포스 일본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예약이 시작되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건담 키보드는 리얼포스 GX1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텐키리스 유선 방식으로 설계됐다. GX1은 기존에 약 250달러 가격대로 판매되며, 핫스왑이 불가능하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의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 운영체제 개발사 오픈마인드가 LG전자, 에임인텔리전스와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에 나선다.오픈마인드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로보틱스 AI포럼 코리아'에서 세 회사가 로봇 안전 기술 통합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사실상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한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한국방송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이들의 청구 사유다.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6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맞춤형복지팀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1인 가구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김요한 서울시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선도지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원탁토론에서는 ‘제주지역 1인 가구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후우울을 겪는 산모와 황혼육아에 지친 어르신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26일 부산 사하구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에서 출산 1년 이내 산후가족을 대상으로 ‘내맘돌봄 산림치유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공공협력형 산림치유사업이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산후가족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보육진
“한국은 오픈AI 유료 모델 세계 2위 사용국으로 AI 활용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AI를 통해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미숙한 편이다.”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GTM 디렉터는 이와 같이 말하며, 산업 환경에서 AI 활용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를 개최하고, AI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재의 기술’임을 명확히 했다.이날 행사에서는 KT, 아모레퍼시픽, LG,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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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금호타운 주민들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GTX-G 노선 옹진군청 인근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6일 미추홀구 청장실에서 열린 '미소 만남'에 용현금호타운 1차 주민들이 참석해 GTX-G 노선 정차역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된 GTX-G 노선은 인천순환 3호선 외에 용현~서창선을 포함하는 도시철도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주민들은 옹진군청을 시점으로 인하대, 인천 종합터미널, 구월2지구 등을 거쳐 서창1ㆍ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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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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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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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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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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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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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5일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부산지역 취약계층에 쌀을 기부하고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허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호골목시장’에서 1,600만원 상당의 지역 생산 쌀 4,500kg을 구입한 후 부산희망드림센터를 포함한 4개 복지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전달받은 쌀로 각 복지기관은 노인,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을제공하거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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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사와 공공주택 통신환경 개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현행 관련 법령상 지상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비해, 500세대 미만 주택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LH·RAPA·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기입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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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갑질 근절 위한 청렴 캠페인
산림항공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6일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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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드시 선정돼야” 한목소리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26일 제319회 임시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어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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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일손돕기·농촌환경정비 실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춘천시지부,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생들은 26일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쾌적한 농촌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