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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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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진정성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전북을 찾아"진정성이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다. 향후 장 대표가 호남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당원들이 보여줬던 헌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으며 호남 지역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애 대해 의견을 전했다.장 대표는 "호남을 찾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음성 맹동면에 성금 기탁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15일 음성군 맹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 성금은 맹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인다.이승헌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충북본부는 5년 전부터 소속 직원을 최소 1명씩 맹동면 협의체 위원으로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안정아·지영호 맹동면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평소에도 협의체 위원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대전 기초의원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대전 동구△성용순 △백승자 △우선제 △강정규 △박현겸 △엄기대△도영태
인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324명(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명단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15일 인천에서는 모두 324명이 등록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후보 등록 인원은 11개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25명, 시의원 선거 80명, 군·구의원 선거 170명, 시의원 비례대표 21명, 군·구의원 비례대표 22명이다.선거별 경쟁률은 군수·구청장 2.3대 1, 시의원 2.1대 1, 군·구의원 1.5대 1, 시의원 비례대표 3.5대 1, 군·구의원 비례대표 1.4대 1이다.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 광역비료 후보, 기초비례 후보 순
괴산군 농업정책과 농촌 일손돕기
충북 괴산군 농업정책과는 15일 일손 부족을 겪는 사리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농업정책과 직원 10여명은 이곳에서 감자밭 꽃따기 작업을 지원했다. 신형수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활동으로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