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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8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중앙경로당을 방문,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직접 제작한 형광안전조끼를 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야간·심야시간대 도로 보행시 돌발적인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이 강화된 형광안전조끼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대상 형광안전조끼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
젊음은 힘이 셌다. 2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힙합을 즐기는 함성이 진동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1탄으로 준비한 ‘2024 EXCON HIPHOP DAY’가 굵은 빗줄기를 뚫고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대성..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경기도교육청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2025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 성장나눔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도교육청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광동 프릭스가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첫 날을 선두로 마치며 출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29일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1라운드 1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한국 예선전은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총 24개팀이 참여한다. 1라운드에서는 한국 12개 프로팀과 아마추어 리그 'PUBG 레벨업 시리즈: 컵' 주차별 1위 4개팀이 참여해 승부를 펼친다. 상위 8개 팀은 파이널에 진출하며, 하위 8개 팀은 2라운드에서 부활을 노린다.광동 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철진미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30일 낮 12시경 제시된 '제철진미 제로딜'관련 문제는 "제철진미 경북 햇 신비복숭아 2kg 산지직송이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0000원 무료배송 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9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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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에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주장이 나왔다.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동섭 위원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맡아 통합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으로 치안정감인 인천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1단계 낮아 효과적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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