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유튜브 채널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도박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올해 10주년을 맞는 임실N치즈축제가 더욱 특별해지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임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장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위믹스 유동화 중단에 대해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

1차 계약금 1천만원·중도금 무이자·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무상 제공 등 ‘혜택’5·8호선 천호역 역세권…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없어’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 강동구에 공급하는 ‘천호역 마에스트로’의 무순위 청약을 25일, 26일 이틀간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일이며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천호역 마에스트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4-2 일원에 위치하

거제시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은 길이 13.7㎞ 유역면적 36.50㎢로 거제에서 제일 긴 하천이다. 구천계곡 망골과 노자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부저수지에서 만나 산양·산촌을 지나며 산촌 간척지를 만든 후 거제만으로 스며든다. 산촌습지는 1964년 시작해 2004년 마무리된 산촌

제주시는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옛 성모의원 사거리 서쪽인 삼도1동에 1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지역은 삼도1동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마땅한 공영 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좁아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와 교통 통행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곳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이어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해, 오는 11월 완공할 예정이다.주차장이 완성되면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

KB국민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에서 작은식물원 마을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간 사회봉사 프로그램인 'KB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K

방현석 서울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의 본질을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선거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방 후보는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본질은 '역사전쟁' 그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자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들을 능멸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계를 호령하며 살아갈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6일 본선이 시작되면 총력전

정읍시는 24일, 2024년 제3차 일자리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3분기 일자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시는 현재까지 99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 대비 97.1%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일자리 창출은 3단계 상생일자리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이다.이날 회의에는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일자리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또한, 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구직자 연령층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