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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장흥군의회는 9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김재승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의원들은 침수된 주택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등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이번 폭우는 장흥 지역에
형지엘리트가 중국 현지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제23기 연결 기준 실적은 중국 합자법인 ‘상해엘리트’ 매출이 전년 159억 원에서 15% 성장한 183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매출 25% 이상 성장, 영업이익 120%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기준으로 상해엘리트는 연간 납품 목표의 100%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매출 목표치를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매출 확대에 성공한 데는 프리미엄 교복 시장을 노린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
KG 모빌리티가 24일 평택본사에서 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을 위한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열린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는 KGM이 경기도와 공동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이들 기관은 이날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모색
경남 밀양시는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획일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청렴 교육이 아닌 청렴 전문 강사의 공무원 행동강령 특강과 결합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직원들은 리모컨으로
공공 기관 및 지자체와 일을 하다보면 담당 직원과 공무원이 여러모로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진다. 냉정히 말하면 그쪽과 나는 갑과 을의 관계여서 약간의 말실수는 덮고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긴장감이 전해지는 것이다. 결국, 울산 토박이어서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데다가 사람 또한 여유가 넘치는 감독이 너스레를 떨어 긴장을 해소시켜줘야 할 정도다.이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오늘 저지른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영양군은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21년부터 반려동물 기반사업을 준비해, 22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23년 ‘제1회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행사’개최, 경상권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특히 영양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터와 중소형견 놀이터를 구분해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센터, 군립 동물병원, 애견 휴게실, 훈련장,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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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강화군민 선언대회가 열린다.‘강화갯벌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강화 길상운동장 내 놀라몬드 카페에서 ‘강화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강화군민 선언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강화 주민 100인이 구성한 추진위는 선언대회에서 세계자연유산 설명회와 질의응답 후 ‘강화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촉구 100인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추진위는 사전 배포한 선언문에서 “강화갯벌에는 검은머리물떼
의성여자중학교가 24일 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주관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 행사는 의성여중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 음악
금산교육지원청은 23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24회 ‘성경상’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성경상 장학금은 13대 금산교육지원청 故 박세춘 교육장의 후원으로 매년 초, 중, 고 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장학금은 굳센 의지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생활이 남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올해로 24년이 되었고 112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故 박세춘 교육장의 가족들과 금산 교육계의 내빈들이 참석했는데 수상 학생들에게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교권 강화 공약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 제정 추진 ▲교원 행정업무 완전 분리 추진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 추진 ▲수업 연구 지원 및 연수 강화 ▲교권보호관 신설 및 교권보호팀 강화 ▲공립학교 교원순환전보제 개선 등이다.조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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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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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 신문의 베를린 특파원은 '그 방탕한 파티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열한 곳의 시나고그 중 아홉 곳이 거의 동시다발로 불에 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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