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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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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 탄소 시스템’을 구축했다.기존에 도시숲의 탄소흡수능력 평가는 나무의 나이테에 축적된 탄소로 연간 탄소 저장 및 흡수값을 계산하는 통계 기반의 자료였다. 이에 비해 ‘관측 탄소 시스템’ 데이터는 도시숲에 탄소가 들고 나는 것을 관측해, 하루 동안의 일 변화뿐만 아니라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등 이상 기후별로 실시간 관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나무의 광합성 기반 탄소흡수능력 지표 △대기 중 탄소 농도 △바람의
인력파견서비스는 결혼식 도우미, 침대 및 화장실 등의 청소대행 및 리폼업, 과외교사 파견,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및 실버시터 파견업, 출장세차, 이사서비스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인력파견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신뢰성 및 질적 수준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검색기능에 의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요즈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생활과 관련된 인력파견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
최근 소 럼피스킨이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 이천, 강원 양구, 경기 여주 최근에는 충북 충주의 추가 발생하면서 소속 가축방역사가 초동방역팀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이에 따라 발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지난 19일 경기 여주지역을 방문해 초동방역팀의 활동을 점검했으며, 이어 이영길 전무는 9월 20일 충북 충주지역을 방문해 초동방역팀 업무수행을 점
홍종락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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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는 오는 24일과 25일 2일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32명 및 일반인 19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한다.급성심정지는 심장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최초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광명지역신문>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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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구립도서관이 내년부터 어린이 고민 상담 서비스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을 운영한다.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은 어린이가 도서관에 설치된 우체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고민 사연을 접수하면, 전문 교육을 수료한 활동가가 고민에 대해 위로·공감하는 내용의 손편지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중구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앞서 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행복 책 우체통 사업 활동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이달 6일부터 11월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숫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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