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각종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됐다. 고층건축물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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