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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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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즈에이아이, 40억원 투자 유치...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가속
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넘즈에이아이가 40억원 규모 첫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주도했고 SBVA, KT인베스트먼트, 베이스벤처스가 참여했다.정형 데이터란 행과 열로 정리된 표 형태 수치 데이터로 매출 기록, 거래 내역,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TFM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LLM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 추론 한 번으로 비어 있는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10대 과제 추진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홈쇼핑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에서 12개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미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선언식에는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협회를 비롯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
조이웍스앤코, 사외이사 유지연 신규선임·강동구 자진사임
인테리어 디자인·가구 업체 조이웍스앤코가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고 기존 사외이사 1명이 자진사임했다고 20일 공시했다.조이웍스앤코는 2026년 7월 20일을 변경 발생일로 해 사외이사 선임 및 중도퇴임 각 1명씩의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유지연으로 현재 가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임기시작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사임한 사외이사는 강동구로, 2025년 7월 25일 선임돼 3년 임
소비자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필요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5건, 보고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장정순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