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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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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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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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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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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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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평택링 구축·스마트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개하며 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21일 평택시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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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교진 그리고 교부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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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 '환영'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강원 고성·속초시와 경기 평택·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역의 862만8000㎡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의 1만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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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i 바다패스' 타 시도민 운임 지원 25일부터 종료
인천광역시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i 바다패스’ 여객선 운임 지원을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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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자울재 터널서 승용차와 화물차 충돌
21일 오전 9시45분께 전남광주 장흥군 용산면 자울재 터널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50대 남성이 몰던 5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경상을 입고 병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