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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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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제4기 청년 창업기업 D-Link 프로그램 지원 협약식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4일 동구청년센터에서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4기 청년 창업기업 D-Link 프로그램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 ‘D-Link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우수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초기 자금난과 아이템 확장의 한계로 ‘데스밸리’를 겪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
"우리 마을의 내일, 우리 손으로 그린다" 칠곡군, 주민이 주인공 되는 '마을리더대학' 첫걸음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
수성구,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담당자와 이웃돌봄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
은갈치잡이 불빛으로 수놓은 제주 밤바다 (포토)
어제 초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동 포구에서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본격적인 은갈치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갈치잡이 불빛으로 제주섬 전체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여름철 제주의 밤바다는 갈치와 한치잡이에 나선 어선들의 집어등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불빛으로 불야성의 장관이 펼쳐집니다.대낮 같은 불빛으로 수놓인 제주의 밤바다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제주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선상낚시 체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야행성인 한치와 갈치는 강한 불빛을 쫓아 몰려듭니다. 갈치는 먼바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