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대여 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송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누르고 제1야당 원내대사령탑에 올랐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송 의원은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부산항만공사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 안전항만'을 구현하려는 송상근 사장의 안전 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BPA는 경영진과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다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2회 ▶부서장 및 중간 관리 실무자들은 주 1회 현장 점검에 나선다.올해 점검은 기존의 대규모 현장 위주 점검에서 나아가 부산항 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제주시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오전에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 오후에는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필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자들의 전문성
원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 준공식을 개최했다.무실동 무삼공원 인근은 상권이 밀집해 있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기존 무삼공원 주차장은 10면에 불과해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시는 지난 5월 무삼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 공간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총 8억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교통약자 우선
‘국사편찬위원회’가 잘 소개하지 않는 기록. [‘소정방’이 백제 침공후 660년 11월에 의자왕등 백제 포로 12000명을 데리고 낙양성으로 돌아가서 5개월만인 661년 4월에 고구려로 출격하여 7월 갑술일에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고치지 않는 기록. [평양성이 속한 남평양은 지금의 서울시 강북 지역이다. ‘소정방’이 7월에 평양성을 포위하기 직전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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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적 주거 모델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기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소득과 장애 여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우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여기가’가 단지 주거 공간을 넘어선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인천 영종도에서 송도로 향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교통 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연수구 송도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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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로페이스 HMI의 새로운 시리즈인 ‘GP6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HMI는 사람과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산업 자동화 현장에서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조 환경에서 HMI는 단순한 터치 패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 안전 확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슈나이더 GP6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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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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