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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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대여 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송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누르고 제1야당 원내대사령탑에 올랐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송 의원은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부산항만공사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 안전항만'을 구현하려는 송상근 사장의 안전 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BPA는 경영진과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다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2회 ▶부서장 및 중간 관리 실무자들은 주 1회 현장 점검에 나선다.올해 점검은 기존의 대규모 현장 위주 점검에서 나아가 부산항 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조정기구가 추진되면서 금융권의 분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은행권 실무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와 관련, “추경안에 민간 분담 4000억 원이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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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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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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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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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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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골목상인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사동 골목상인회가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한편 도 내 400여 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특히 사동 골목상인회 소속 회원 점포에서 발행한 3만 원 이상의 영수증 지참 시 모든 고객에게 차등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오후 7시 경품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태백시 '제2회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회의' 개최
태백시는 지난 19일,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이 공동 운영 중인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2025년 제2회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보수교육 연계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지질공원 운영 전반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지질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와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직무 교육과 전문성을 포함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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