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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준용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 지급....비과세 될까?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 등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러목, 머목2)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대표는 제442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데이터로 시작되는 AI 네이티브’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했다. 염 대표는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축적해온 데이터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한경협 경영자 조찬경연은 국내 대표적인 CEO 대상 강연 행사로, 1986년부터 매달 정·재계 주요 인사, 인문학자, 업계 전문가 등을 연사로 초청해 경제 현안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유서 깊은 행사다.염 대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기업의
신한장학재단은 올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90명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36명의 장학생이 신규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대학교 졸업 시까지 ▲연 60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장학캠프 참가 기회 ▲졸업생 멘토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신한장학재단은 매년 순직·공상 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지난달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금산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석윤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석윤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나은’ 소속 변호사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자문변호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군은 기존 강병열, 양병종, 지자람 변호사 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운영 중이었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3,12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틱톡의 성공이 메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17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반독점 재판에서 "지난 2018년 틱톡이 등장했을 당시 이는 최우선 순위이자 매우 시급한 경쟁 위협이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틱톡이 인기를 얻으면서 메타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다며, 이 앱이 수년간 메타의 경쟁 전략의 핵심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2017년 뮤지컬리를 인수하고 이듬해 틱톡과
꾸준한 깔짚·냄새관리로 지역민과 상생 실현 청정 환경 조성 통해 경축순환 완성 이정목장은 청정 환경 축산업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목장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낸 목장이다. 이정목장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도심에서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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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안한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치 시 입주자 등 동의기준 완화와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드는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데스커가 4월 18일부터 신규 브랜드 캠페인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를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데스커는 책상이 아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책상 앞의 사람’과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자 한다.캠페인은 ‘나의 시작엔 심플한 책상 하나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책상은 단순히 학습이나 업무를 위한 가구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키우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총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주식을 1조6000억 원 넘게 팔며 8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채권은 5조8000억 원대 순투자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6370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였다.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3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잔액은 703조9000억 원으로, 전월
하이트진로가 오리온과 협업해 한정판 '핵아이셔에이슬'을 선보였다. 기존 아이셔에이슬 대비 극대화된 신맛과 제로슈거로 헬시 플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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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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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6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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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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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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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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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장학재단은 올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90명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36명의 장학생이 신규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대학교 졸업 시까지 ▲연 60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장학캠프 참가 기회 ▲졸업생 멘토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신한장학재단은 매년 순직·공상 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지난달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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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실행기획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매력을 전국에 알릴 소중한 기회로, 차별화된 연출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도는 지난 4월 18일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전국체전 실행기획 TF 4차 회의가 열렸다.이 자리에서는 ▲ 2025 부산 체전 인수기 행사 ▲ 2026 제주 체전 성화봉송 ▲ 2026 제주 전국체전 및 전국애인체전 개·폐회식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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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유일 7년 연속 성평등지수 상위등급 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서 7년 연속 상위등급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지역은 제주, 서울, 대전, 세종, 충남 5곳이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상위지역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지역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구분해 발표한다.평가는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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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2025 어린이 미술학교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2025 어린이 미술학교’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상반기 어린이 미술학교는 작년에 이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함현영, 김만, 고윤식, 고윤정 작가가 참여하며, 토·일에 총 5개의 과정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함현영 작가의 '나만의 감정캐릭터 만들기'는 자신의 경험 속 감정을 클레이를 사용해 캐릭터로 만들어볼 수 있으며 1·2기 토요일 오전반에 진행된다.김만 작가의 '나만의 아트북 만들기'는 전시를 감상한 뒤 느낌과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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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실천 평화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평화의 가치를 도민 일상 속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사업은 ▲국내외 평화 관련 교류사업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평화교류분야 ▲평화 인권보호, WHO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평화안전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청결 환경조성을 위한 평화환경분야 ▲평화헌장, 평화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분야 ▲평화봉사 활동을 위한 평화봉사분야 등 5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