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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수성구,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황금네거리 일대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대구시,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수성소방
청라하늘교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에 집단소송 추진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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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충남 지적의 미래’ 그리다
충남도는 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49회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지적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지적의 날은 현대적 지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1976년 5월 7일 지적 법령이 본격 개정·시행된 것을 기념해 제정했다. ‘인공지능 시대, 지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연 이날 행사에는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양경모 도의회 의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병완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도와 시군 지적직 공무원, 충남도립대 토지행정학과 학생, 도내 감정평가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서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철저한 관리 당부
충남 서천군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원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말라 죽는 병해다.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염력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 내 감염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등 농가 피해가 크다. 군은 지난 3월 사전 예방을 위해 화상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적기 방제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관내 발생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폐수배출시설 관리 실태 점검 및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태안군, ‘남산·반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
서천군,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요원 본격 운영
충남 서천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요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본격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나섰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주관 온열질환 예방요원 위촉식을 통해 인력을 구성한 데 이어, 2일 예방요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예방용품 활용 방법, 농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사용법,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예방요원 8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