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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의 끝

한 상담자가 몹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40여년 전 자신의 어머니께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길이 없는 맹지라고 했다.

당연히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방법이 있을거라며 상담을 시작했는데 사실관계가 좀 복잡했다.

경계를 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매도인이 도로에 접한 땅 한필지는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하고 안쪽에 있는 맹지는 상담자의 모친에게 팔았다.

40년전 계약 당시 모친은 매도인으로부터 도로에 접한 땅의 일부분을 분필해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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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총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10.1%로, 올해 10.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6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에 따
145금성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47분께 서귀포시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실종된 60대 선장은 다음날인 16일 낮 12시10분께 표선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오후 4시37분께 제주시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보트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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