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미국 하원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2017년 감세안의 주요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 감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법안에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2024~2028년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저축 계좌
지역사회 내 파크골프를 통한 교류 기회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경북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축제의 장인 ‘2025 경북 동호인 파크골프대회’가 오는 6월 9일 오전 8시, 포항시 곡강파크골프장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3세대 가족, 직장인, 장애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M15X 건설 현장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충북지부가 주차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2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M15X 건설 현장에서 약 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이 없어 인도와 도로에 불법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건설 현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SK에코플랜트는 4300여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수소·천연가스 버스 2만1,000여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TS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된다.여름철 고온에 따른 압력 상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압용기 손상 여부, 연료장치 가스누출 여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전체 수소·CN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행복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도 일대 나들이를 진행했다.나들이는 ‘행복아카데미’ 참여자 30명이 참여하여 바다향기 수목원 관람 및 향나무 목걸이 만들기 체험, 시화방조제에 위치한 시화나래 달 전망대 관람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고성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나들이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스토킹 등 디지털 기반 폭력 심각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 사이버 성폭력 급증…자살·자해 충동 심각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패턴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방식으로는 탐색이 어려웠던 신약 후보 물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는 고도의 연산 능력을 갖춘 연구 조력자로서 약물 설계 및 최적화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신약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지만, 수많
신한은행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한도·보증료율 우대가 적용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총 125억 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통일교 측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정황
미국 하원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된 2017년 감세안의 주요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 감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법안에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2024~2028년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저축 계좌
공항철도는 어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일대에서 인천시 중구, 신공항하이웨이, 인천 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25개와 함께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00여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으로 공항철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회 연속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훈련은 공동대응이 필요한 복합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인 대응 및 각 기관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