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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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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체인, DEX 거래량 한때 세계 2위...밈코인이 견인
로빈후드체인이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량 기준 세계 2위까지 올랐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로빈후드체인은 7월 12일 하루 DEX 거래량 약 8억7800만 달러를 기록해 잠시 코인베이스 베이스와 이더리움을 앞질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거래량 대부분은 옛 마스코트 이름을 딴 밈코인 캐시캣에서 나왔다. 캐시캣은 첫주 2100% 넘게 올라 시가총액 1억5600만 달러를 찍었다. 1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기존 거래소 거래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객 기반을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 별세…향년 78세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7년생인 고인은 2005년부터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대학 발전 기틀을 다졌다.2011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주성학원 이사장을 맡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이 기간 대학의 성장과 교육개선에 힘써 충북보과대가 지역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발전에도 기여했다.1985년부터 10년간 청주지검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 지역 청소년
카르다노, 핵심 인프라 통제권 외부 팀에 이양
카르다노 개발사 인풋아웃풋이 핵심 블록체인 인프라 통제권을 외부 팀들에 넘긴다. 카르다노 탈중앙화를 향한 행보다 대상은 하스켈 노드, 플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데달로스 지갑, 하이드라 확장 기술, 개발자 관계 업무 등이다.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개발사 세븐랩스와, 카르다노 지분 기반 서명 프로토콜 미스릴 개발을 이끄는 테라곤이 각각 일부 요소 개발을 맡는다. 이양은 8월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진다.카르다노는 이미 프로토콜 결정과 거버넌스를 커뮤니티로 넘겼다. 다음
시바이누 하루 소각량 675만개…SHIB 소각률 140% 상승
시바이누가 최근 24시간 동안 675만개 SHIB를 데드월렛으로 보내며 하루 소각률이 140% 급증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물량은 회수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널 주소로 이동했다. 누적 소각량은 410조8403억9551만2922개다. 초기 발행량 1000조개 가운데 41.08%가 소각됐고, 현재 남은 물량 비중은 58.92%다.이번 주 전체 소각 거래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 2만1193건을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소각량은 4375만개, 최근 30일 누적 소각량은
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