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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경기도 공동주택…불안에 떠는 사람들] 1. 전유부분 하자, 정보 없어 피해 키운다

4개월전
15년 이상 된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대다수 입주민이 누수 등 하자에 따른 이웃 간 분쟁,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주거불안을 안고 산다.

특히, 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예방하기는커녕, 피해를 키우고 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고, 개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자 발생 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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