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고무패킹 때문에 아랫집 화장실에 누수사고가 났어요. 미리 정보를 알고 손봤다면…”경기지역 대다수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누수 등의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하자에 대한 전문지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건설사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이 같은 실정에 공동주택 관리 기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정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15년 이상 된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대다수 입주민이 누수 등 하자에 따른 이웃 간 분쟁,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주거불안을 안고 산다.특히, 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예방하기는커녕, 피해를 키우고 있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고, 개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하자 발생 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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