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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소송 승소 확정”

건설공제조합은 부산 소재 모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다.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됐으며 3월 국토교통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해 지난 13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오늘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협회 활동과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다소 미비했던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일치 ▲현직 회장의 회장선거 입후보시 직무정지 규정 신설 ▲본부장 성과 임기제 도입 등이다.기존에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다.주체별로 공공부문은 2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공종별로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조 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조1,000억 원을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르메르디앙 명동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건설·시설 안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에는 1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6일을 시설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토안전 산업의 미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안전산업의 핵심키워드, 동반성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5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수소안전뮤지엄에 모로코 정부부처, 국책 연구기관, 기업경영인 등 18명으로 구성된 모로코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대표단은 한국의 수소안전관리 정책 및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받은 후 수소안전뮤지엄을 둘러보며 수소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노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주원돈 가스안전연구원장은 “공사는 수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오늘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9-2번지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33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도 좋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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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학생예술창작터 1층 갤러리 상상대로에서 제2회 대구학생예술창작터 ‘학교 연계 미술 전시회’ 및 ‘예술누리전’을 개최한다.우선,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리는 ‘제2회 학교 연계 미술 전시회’에는 대구보명학교 학생들이 교내 동아리 시간 중에 직접 창작한 디자인 작품 60여 점이 전시된다.학생들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자신만의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 작가로서 다른 학교 학생, 지역주민 등과 함께 예술을 공유한다.‘학교 연계 미술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어영찬 회장, 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 의원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킬수
한국마사회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문원중 인근에서 과천경찰서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장, 학부모폴리스 등 약 25명이 참석해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관심 촉구 및 상담채널 안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서와 청소
지역 수요와 여건 반영한 25개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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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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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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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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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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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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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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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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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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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오등봉공원 사업자측 주장은 오 지사 정책 반하는 것“
제주판 대장동을 불리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시와 사업자측 간 사업비 80억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병삼 전 시장 당시 협약상황을 검토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자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영훈 지사의 정책과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와 민간사업자측은 공동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측이 제주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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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PC방 이용률 18.87%…예년 수준 유지
올해 상반기 전국 PC방 이용률이 18.87%를 기록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18.8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이용률 자체는 오르긴 했으나 , 큰 변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PC방 주변의 평이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PC방 이용률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기간별로는 1월 20.42%, 2월 20.92%, 3월 18.21%, 4월 16.84%,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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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수산식품 1천억 달러 수출, 현실로 만든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5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2차 농수산식품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농수산식품, 유통, 수출, 식품영양, 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판식 위원장이 연임 위촉됐다. 위원들은 2025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지난 4기 농수산식품분과위는 다양한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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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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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평택시의장, 현충탑 참배로 새 출발 다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일 아침 평택호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고 전했다.이날 강정구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를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참배를 마친 강정구 의장은 “현재 우리 의회에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서둘러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민생 해결과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신임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