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닮은 성인용품 '리얼돌', 이제 마음대로 들여오나… 세관 제동 건 대법원
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정한숙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동구·군위군지역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구 동구 효목동 조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는 차규근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응원을 보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조국혁신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인물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동구는 수십 년간 개발이라는 화두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당 차원의 출마 요청과 대구 경제 활성화 지원 약속이 맞물리면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김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뒤,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출마 선언 장소로 2·28기념중앙공원을 택한 것은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2·28 민주운동의 정신이 서린 공간으로, 김 전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5일과 26일 오후 울릉한마음회관과 울릉도 여객선 선상에서 독립과 호국을 주제로 한 보훈문화제 ‘Beautiful 동해 with U’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군·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울릉군민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한마음 행서에서 이어진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등 울릉지역 주요 인사를 비롯해 울릉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보훈가족, 제복근무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
경주시가 고령화에 따른 인지건강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낮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혀 지역 거점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경주시보건소는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사업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12곳을 거점으로 지정해 약 1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32회 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회상훈련과 감각 자극 활동을 비롯해 신체 기능 저하
경주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한층 정비한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특별지원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담·정서 지원, 학업 지속,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중심의 교통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지난 26일 불자 기사 중심의 택시 공동체인 ‘정법호출’ 회장단을 만나 플랫폼 택시의 공세와 유류비 상승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약했다. 유 의원은 “택시는 시민 이동권의 핵심 축이자 도시 교통의 혈관”이라며 “급변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업계가 겪는 경영난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최신기사
유명현"박완수 지사와 산청군정 원팀 행정 구축"
유명현 국민의힘 산청군수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흘 통해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원팀 체계를 갖춰 경남도의 산업·관광 정책을 산청으로 연결해 내겠다"는 의...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이삼걸, “댐 규제 보상·에너지 수익 환원”… 안동 미래개발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과 에너지 수익 시민 환원 방안, 산불 피해지역 개발 방향 등을 구체화하며 지역 발전 구상을 제...
대구 달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 달성걷기대회 개최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지난 3일 사문진나루터 일원에서 ‘제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달성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문진
성낙인 창녕군수 예비후보, 출마선언
성낙인 창녕군수 예비후보가 군정 연속성과 검증된 추진력을 앞세워 민선 9기 창녕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성낙인 창녕군수 예비후보는 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