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칼럼] '의무교육'보다 ‘의무학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9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까지는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유예를 통해 제도권 교육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의무교육은 오직 9년이라는 물리적 기간과 과정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출석일수만 채워지면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교육은 실현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 9년을 학력수준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맥락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도입하는 이 시...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까지는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유예를 통해 제도권 교육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의무교육은 오직 9년이라는 물리적 기간과 과정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출석일수만 채워지면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교육은 실현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 9년을 학력수준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맥락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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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4년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전국 대학 시설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시설관리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각 대학의 안전대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학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원에서는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출판사 지학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파트너스 기업으로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K-콘텐츠의 정당한 이용을 장려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지학사는 이를 통해 자사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 힘써왔다.지학사는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
출범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교사노조 내홍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11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집단으로 김용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주말 초등교사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초교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3만 6천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국단위노동조합인 초교조는 지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전체 대상으로서 총회가 실시된다. 조합원 3만6천명 중 1/2인 1만 8000명 이상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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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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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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