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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금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 서울청▲서예림▲황규형▲김인겸▲명거동▲강정수▲강지은▲김화숙▲이은경▲오배석▲김은미▲문숙현▲이은상▲박영식▲이인숙▲황인아▲고영상▲김정희▲김주원▲김푸름▲민차형▲서민수▲손경진▲안중호▲이현정▲임창범▲구명옥▲김은희▲류진규▲문승민▲전용수▲정도희▲제갈희진▲홍진국(세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 대구청▲박지연▲이경아▲이영주▲김미량▲김정환▲박현하▲권소연▲김연희▲박종원▲임효신▲정정하▲신진우 □ 동대구세무서▲이경향▲권민정▲공인호▲안규민 □ 서대구세무서▲허성길▲황영숙▲손윤령▲구신영▲김유진▲이승현▲황은아 □ 남대구세무서▲김석호▲정연옥▲이순임▲강대화▲류광오▲이대헌▲이승은(세무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 인천청▲이승우▲윤애림▲진승철▲이영수▲변성경▲백찬주▲김혜윤▲이영옥▲김복래▲고영주▲김명경▲전준호▲김보나▲김봉완▲우은혜▲신창영▲김상진▲강성민▲박일수▲남관덕▲여의주▲오경선 □ 인천세무서▲김택우▲류민경▲김지은▲고명현▲전혜정▲김수아▲송호연▲여승구▲조정해▲김소담(세무8
□ 부산청▲이정웅▲윤정원▲안혜영▲박진우▲이소애▲박성민▲하민혜▲김동영▲김성진▲김경화▲강성민▲정경미▲이재영▲김상현▲문희진▲황동일▲정수연▲최숙경▲김정현▲박건영▲김보경▲박가영▲정선두▲이상현▲권진아▲하소영▲이상준 □ 중부산세무서▲구상은▲문권선 □ 서부산세무서▲이성민▲정승현(세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한국 현대 도예를 이끌어온 신상호 작가의 회고전 《신상호: 무한변주》가 11월 27일 개막해 내년 3월 29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는 6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 여정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도자 작가 개인전 사상 최대 규모다. 도자 작품 90여 점과 아카이브 70여 점이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전시된다.1960년대 이천에서 장작가마 운영으로 시작한 신상호 작가는 단순히 전통을 답습하지 않았다. 국내 최초로 가스가마를 도입하고 화가들과 협업하며 전통의 현대화를 실천했다. 초기작 〈아(
24시간전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배우 고원희가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25일 고원희 소속사 고스트 스튜디오는 “고원희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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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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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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