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검찰 게시판 글과 판사의 경청
최근 어떤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면서, 헌재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마저 거부하였고, 대통령의 직접 신문도 불허하였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런 헌재의 태도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인 판사의 태도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일본인 판사는 안 의사가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선, 헌재가 대통령의 의견진술을 막은 적은 없다.
홍장원 증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헌재의 태도는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인 판사의 태도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일본인 판사는 안 의사가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
우선, 헌재가 대통령의 의견진술을 막은 적은 없다.
홍장원 증인에 대하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명예로운 불복종’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과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비록 울산시당위원장을 사퇴하지만, 품격 있는 참 민주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해 가는 용기와 소신 그리고 행동은 더욱 굳건
디펜딩 챔피언인 프로축구 울산 HD가 K리그1 첫 경기에서 FC 안양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시즌 4연패 달성을 목표로 처음부터 치고 나갈 계획이던 울산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울산은 16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FC 안양에 0대1로 패했다. 안양은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을 이기며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귀한 기록을 남겼다. 안양은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11년 만에 K리그1로 처음 승격했다. 홈팀 울산은 강한 압박과 위력적인 침투 플레이를 앞세워
주거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지의 흥행이 판가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대표적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중형급 단지임에도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브릿지,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대형 단지에 버금가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 9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개막한 가운데 울산시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선수단의 첫 메달은 대회 첫날인 지난 18일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나왔다.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는 45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현도 남자 18세 이하 부 슈퍼대회전 종목에서 47초40의 성적으로 충북 김세현, 강원 유건희에 이어 3위에
울산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는 둔화하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매매 심리지수는 하락하고, 전세 심리지수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은 ‘2025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역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발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달에 비해 가격상승 또는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울산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전월비 2.5p 하락한 100.8을 기록했다.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전월비 4.8p 하락한 105.2 기록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현장 최우선 소통 의정”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부가세=관세'라며 '상호관세' 매긴다는 트럼프…"WTO 최혜국 대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최신기사
중국, 제2의 '딥시크' 나올 수 있는 이유…답은 기초학문에 있다
중국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국의 주요 국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강화 계획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
30년 만에 복원사업 추진하는 만수천…새 이름 찾을까
인천 남동구가 만수천 소하천 지정을 위한 명칭 공모에 나섰다. 남동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소하천 명칭 선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만수천 복원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선 관련 조항에 따라 공식적
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주말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으로서 광장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뉴스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상황 전개를 살피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렇...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21일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정족2리경로당 준공식 개최
영양군 청기면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노인회 분회경로당 준공식이 21일 청기면 정족2리 경로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신축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