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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025 양도·상속·증여 이론과 계산실무

13시간전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이 포함되고,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또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 자산 범위가 조정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증여자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BNK경남은행이 22일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경남은행은 지역민들과 함께 반세기를 질
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기존 영위하던 함정 건조 경험과 수리 조선 사업 역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 조선·해양·방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해양 종합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와 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CEO 기업설명회’를 열고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여와 함정정비협약 취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강원 농촌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전문가 양성이 본격화됐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2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강원형 농촌공간재구조화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의 첫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현장의 실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과정에서는 제도 이해 중심,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창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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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위약금 면제는 고객 생각 정리해 전달"
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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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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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인쇄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행사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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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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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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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서 김을 키운다고?”…전북도, 김 '육상양식' 기술혁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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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 주관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사업’ 연구컨소시엄에 최종 선정되며, 향후 5년간 국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김 양식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육상에서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은 겨울철 해상 양식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최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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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임용▲ 수사1부장 나창수 ▲ 수사2부장 김수환◇ 검사 임용▲ 수사1부 이언 ▲ 수사2부 최영진 ▲ 수사3부 이정훈 ▲수사4부 최정현◇ 부부장검사 전보▲ 수사4부 박상현◇ 검사 전보▲ 수사1부 이현주 심태민 ▲ 수사2부 송영선 김지윤 ▲ 수사3부 공기광 ▲ 수사기획관실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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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하버드 유학생 등록 취소 조치 트럼프에 제동 걸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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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SEV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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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 정책기획관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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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인돌봄 종사자 대상 ‘약물·건강보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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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울산도서관에서 ‘약물 이용 및 건강보험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울산광역지원기관 1곳과 수행기관 14곳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 636명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올바른 약물 이용 및 약물 관리’,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