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다 보니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매우 어려워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터라 이번 모의평가에선 영어 난이도 조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1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평가원은 사교육에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충남 아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행정’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지연 요인을 직접 짚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배방읍 일대를 찾아 도로 개설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잇따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시정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첫 일정으로 찾은 배방읍 공수리 ‘중로 3-3호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지키기를 돕는다. 5일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구상의 4층에서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표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레시피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침해 피해를 막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에선 상표권·디자인권·레시피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무료 전문 컨설팅과 함께 상표 출원 등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