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멈춘 대응…“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 ‘민간 분쟁’이라는 선 긋기…행정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의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해당 사안을 ‘민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 문제가 얽혀 있어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의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해당 사안을 ‘민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 문제가 얽혀 있어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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