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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 전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국회의원이 1일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공개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뒤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
Sh수협은행은 실생활 밀착형 주요 업종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LL드림 신용카드'를 신규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ALL드림 카드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앱, 카카오택시 등 실생활 필수 지출에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또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때 10% 할인이 적용되며 주유 때는 국내 모든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리터당 6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진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운영수석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
21시간전
고령군 우곡면 이장협의회는 4월 1일 우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최천조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수찬 우곡면장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 어려운 시기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23시간전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미혼모‧한부모 가정 등 여성 취약 계층의 생계․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 1일 충북 제천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제천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오병삼 도로공사서비스 사장,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으며 ..
23시간전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1972년에 개발해 최초의 로열 오크의 다이얼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적인 ‘블루 뉘, 뉘아주 50’ 색상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세라믹 색조를 공개한다.여러 세대의 시계 제작자들에게 창조성의 원천이 된 발레 드 주 밤하늘의 독특한 광채에서 가져온 이 깊은 푸른색은 이제 세라믹에 적용돼 로열 오크와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오는 4일이면 끝을 맺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문제 등 외치를 시작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전쟁 대응이 꼽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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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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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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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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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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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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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라면민들이 경북 의성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민을 위해 특별성금 기부에 동참했다.3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송라 대학동지회는 성금 100만 원, 경원중기 성금 50만 원, 주민 정광진 성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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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현직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구미시 한 파출소 소속 A경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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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or 기각?...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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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되기 때문이이다. 장장 111일간 진행된 이번 심판은 단순한 윤 대통령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했고, 이례적으로 풍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집중 심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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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와 예금보험공사가 3일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난 이재민 지원 등 재난구호 사업 ▲금융소외계층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사업 ▲사랑의 헌혈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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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제주 중산간 초지 누벼
알디에이승용마가 4~11월 8개월간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방목된다.방목 사육은 축사 사육에 비해 말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해 이상 행동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자연환경에서 신선한 풀을 뜯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등을 고르게 공급받아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심폐 기능도 강화된다.농촌진흥청은 3일 ‘알디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