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교 신입생 배정 실패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특히 진성고 사례는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선호도’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학생의 선택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의미를 갖는다. 입학정원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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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역할 재정의 ‘가격 형성→가격 안정’
정부, 도매시장 평가체계 정책 방향성 선명도매법인 공공성 담보 ‘운영 주체’로 관리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충역할까지 수행해야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 그간 도매시장이 수집과 분산이라는 역할에 농업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가격 진폭을 낮추고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있다.지난 4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세부요령 설명회에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발표는 이
금감위 "특사경 수사권 부여,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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