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삼척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냉온열벤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승강장 24개소를 신규·교체 설치하고, 냉온열벤치 14개를 함께 도입해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새로 설치되는 승강장은 폭우·강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냉온열벤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기능을 갖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tags :#삼척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정신, 생명, 기억을 지키는 3대 마음 안전망을 가동해 마음 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마음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정서적, 정신적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명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마음 건강 정책을 종합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0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학교 시범기관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해 운영하는 영유아 학교의 다양한 교육 모습을 현장에 공개하고,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 모형을 일반화하고자 마련됐다.공개의 날은 총 5개 시범 기관에서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예인어린이집에서는 ‘생태교육’을, 선재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독서교육’을 운영했다.이어 24일 홈타운영아어린이집의 ‘몸 튼튼 마음 튼튼’, 28일 아이잼유치원의 ‘생
“업무 효율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하이브리드 워크다. 이는 사무실과 원격을 조화롭게 결합한 형태로, 직장인에게는 시간과 장소의 자율성을, 기업에는 성과 향상과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 디지털 협업 도구의 발전과 AI의 활용, MZ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근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업무 생산성과 삶의 유연함을 얻고 싶다면 이달의 멘토를 통해 확인해 보자. 「HR 메가트렌드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천성현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인사평가제도가 크게 달라지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최신기사
‘김해 황새 폐사’ 관계기관 상세 소통 미흡 드러나
최근 김해시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폐사한 사고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사태와 관련해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방사 행사 당일 황새 케이지 활용 내용을 김해시와 공유해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시선이 쏠린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울산시설공단·BNK경남은행, 도농상생 위한 플로깅 활동 전개
울산시설공단과 BNK경남은행이 도농상생과 환경보호를 위한 ‘도농상생 다함께 플로깅’ 행사를 지난 21일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서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두 기관은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설공단과 BNK경남은행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범서읍 농촌마을과 선바위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참가자들은 농촌 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울산시설
전북농협, 첫눈 내릴 무렵 수확하는 '순창 눈꽃복숭아'첫 온라인 판매
전북농협이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순창 눈꽃복숭아'를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약 10일간 판매한다.
이번 판매는 전북농협과 카카오메이커스 간 상생 협약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복숭아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 눈꽃복숭아'는 이름 그대로 '첫눈이 내릴 무
정읍시, 자연 속 치유여행 선보여…내장산에서 '웰니스페스타' 첫 개최
단풍 명소로 사랑받아 온 전북 정읍시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내장산관광특구 일원에서 '내장산 웰니스페스타'를 열고, 기존의 단풍 관광을 넘어 자연 속에서 머물며 치유하는 체류형 웰니스 관광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트레
“일단 지켜보자”…인천 아파트 거래 '숨 고르기'
인천 아파트 거래 시장에 가을 들어 불던 온기가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조치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닷새 동안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서울과 경기 일부에 몰렸지만, 인천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소폭 줄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