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LH 매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보좌진 "갑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하면서 야권 및 국회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와 여야 보좌진 등 국회 및 정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넥슨은 22일 자사의 대표 게임 IP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IP 축제 ‘메이플 콘 2025’를 오는 8월 대만, 10월 미국에서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메이플 콘’은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오프라인 축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일산 킨텍스에서 처음 열린 행사에는 3일간 약 1만 명이 방문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해 대만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거점으로
㈜베스트위너는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고등기술전문대학과 유학원 및 어학원을 대학 구내에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베트남 내 교육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평가되며, 유학 및 어학 과정을 통해 양국 간 교육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 내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며, 교육과정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문제 속에서 폐기물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 실적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지에 10편의 논문을 투고해 게재했다. 이 중 9편은 질병관리청 직원들과 함께 공동 저자로 작성된 논문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염색할 시간도 없다”던 발언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학술 논문을 게재한
임광현 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그리고 AI 기반 미래 세정 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직 신뢰 회복과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선적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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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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