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 3세 미만 아동에게는 학원에서의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과 중심 수업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이번 대책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와 조기 사교육 과열을 겨냥했다. 특히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전달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됐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정부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영천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원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공무원 90여 명과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오세석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오 감사관은 이날 강의에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적극행정 지원·보호 제도, 사전컨설팅 운영 절차, 모범공직자·우수부서 포상 제도, 혁신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을 둘러싼 여론조사 논란이 수사로 이어지며 경선판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수사 국면으로 확대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통신 3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임실군을 포함해 김제·남원·무주·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동학혁명의 중심도시 전주를 인권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K-민주주의의 출발이자 뿌리인 동학혁명의 중심도시 전주를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인권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동
전북 정읍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기 방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소비를 유도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정읍 시티스테이 올래' 참가자 3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정읍 도심에 머물며 지
경남도와 김해시가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및 광역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배후 거점인 화목동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전면 조성하기로 했다.경상남도와 김해시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그동안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 및 철도를 통합 관리해야 했으나 부처와 법령이 달라 유기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하지만 지난 3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지역 제조업 인프라를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자문회의'를 전격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과 인프라 및 인재가 하나로 맞물려 성장하는 자생적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박완수 지사는 "경남은 원전·방산·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