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상속 시 배우자 기여분 인정·공제한도 설정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대구 북구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 주민들과 소통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근 공공 프로필은 ‘당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단위로 노출되는 기존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북구와 단골을 맺은 이용자는 알림으로 구정 소식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당근 공공 프로필 오픈을 기념, 단골 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청송경찰서 김택수 서장은 13일부터 17일까지 청송 관내 7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경찰들과 직접 만나 지역 치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장은 “일선 현장 경찰로서 크고 작은 치안 현장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안전한 청송을 만들어 준 경찰들의 노력을 깊이 느꼈다”며 “경찰이 군민의 안전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청송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할 ”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안동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3일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특히 올해는 안동시 단독출연 13억 원, 하나은행과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4억 원 총 17억 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1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이어지는 막말이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누가 이들에게 맞설 수 있겠냐"라는 지역사회를 꼬집는 발언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아이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용인시공무원노조와 해당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오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용인시종목단체협회 만찬 자리에서 A단체 종목단체 여성회장에게 "술은 분내나는 사람이 따라야 술맛이 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혁신 기술中企 “이럴 거면 장관상은 왜 줬나”농식품부 “쌀 품질 유지 불가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도정공장에서 신기술 도입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신기술은 농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은 혁신 제품이어서 ‘앞뒤가 다른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미·연미 원스톱 처리’ 혁신 기술 개발국내 도정기계 제조사 S기업은 수십 년간 연구 끝에 절삭식 정미 방식과 건식 연미 기능을 하나의 기계로 통합한 혁신 제품을 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등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먼저 잠실종합운동장을 찾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 교체했다.그동안 노후된 시설로 비가 올 경우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외야석 1층 통로구간, 3층 네이비석 통로구간 등 이동통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노후된 3층 네이비석 2,165석을 교체하였고 관
지난 2월 밀양에 6남매 다둥이 가족이 탄생했다. 여섯째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안병구 밀양시장은 17일 다둥이 아버지 정용우와 손정혜 부부의 여섯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직접 받으며 ‘햇님’양의 탄생을 축하했다.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저출생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또한, 출산·보육 정책 등을 통해 6남매 가족의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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