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청주·충주·제천시, 진천·음성군의 기초의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 7개, 충주 1개, 제천 5개, 진천 1개, 음성 2개 선구구에 28명의 본선 후보자가 추려졌다.청주시 나선거구에는 이재숙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다선거구에서는 곽현희 후보가 가번, 안광수 후보가 나번을 확보했다. 마선거구에서는 차순애 후보가 가번, 김진석 후보가 나번을 받았고 바선거구에서는 신민수 후보가 가번, 박대용 후보가 나번을 받아 경선을 통과했다.카선거구는 배성철 후보, 하선거구는 변은영 후보가 선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충남 아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행정’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지연 요인을 직접 짚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배방읍 일대를 찾아 도로 개설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잇따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시정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첫 일정으로 찾은 배방읍 공수리 ‘중로 3-3호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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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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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감동 속으로 초대합니다"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6일 개관
지난 2014년 창사 60주년 기념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개최해 큰 감동을 선사했던 CBS가 2026년 부활절을 기념해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광양시장 정인화·김태균 '2인 경선'…박성현 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이 박성현 후보를 제외한 김태균, 정인화 2인 대결로 압축됐다.
6일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성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광양시장 후보 2인 경선을 결정했다.
경선은 당초 예정된 대로 6일과 7일진행
"순천이 만들어 우주로 올린다"…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 속도
전남 순천시가 누리호 6호기에 탑재할 지역 주도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순천시·국립순천대·조선대·전남테크노파크가 '순천 SAT 개발·실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당면한 우주산업 공동 협력은 물론 향후 우주기술 교류와 신사업 발굴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임정엽 전 군수·국주영은 예비후보 '전격 회동'…"정책연대 넘어 실질 대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본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국 후보 사무실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 후보 측...
방탄소년단 또 새역사... 5집 '아리랑' 美 '빌보드 200' 2주 연속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다시 새 역사를 썼다.빌보드는 5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한 완전체 앨범인 '아리랑' 은 지난 주에 1위를 차지하며 데뷔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와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하데스' 등을 제치고 당당히 정상에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