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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낚시어선 검사만 1년에 3번

5개월전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칭만 다를 뿐 매년 3개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라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KOMSA의 선박검사 증서가 있어야 영업허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영시에서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받는다.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해수부에서 경남도로 지침이 하달되면 경남도에서 통영시로 지도점검 계획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계획 아래 자치단체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통영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점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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