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다 보니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매우 어려워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터라 이번 모의평가에선 영어 난이도 조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1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평가원은 사교육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충북지역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확정과 실제 투표에 돌입하며 마무리 단계로 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여파 속에 후보 선별 절차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9곳의 본경선 일정이 4~6일로 확정됐다. 단양군은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본경선 후 3인 이상 경선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러 최종 후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오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주호영 의원은 5일 공지문을 발표해 “수요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이재명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와 관저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와 시장 방문에 나서는 등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식수 사실을 공개하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은 수종은 체리나무와 복숭아나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다”며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