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천군의 거액 손배소 패소를 보는 눈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무산의 책임을 놓고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 간에 벌어진 288억 원의 책임 다툼 1심 재판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금융대주단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자신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합천군은 지난 2021년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200실 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금융대주단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자신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합천군은 지난 2021년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200실 규...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의 신뢰도 낮은 분석 체계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7개 학교 학습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교과학습 데이터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사회정서학습 데이터 역시 학생의 감정 체크에만 의존한 단순한 결과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며 “우수사례로 제시된 자료들도 대부분 교사의 수작업 평가와 과제방 활용에만 의존하고 있어 교
하동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하동소방서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교육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및 교육기회 제공 △미래소방관 진로체험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소방안전관련 대회 참가 지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지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타 협력 등으로 두 기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지역 안전문화 확산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다. 이 꿈은 인간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고 인간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꿈 많던 유년시절의 기억이 다 있을 것이다. 꿈을 꾸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최신기사
인천공항공사, 국내 11개 기업과 해외진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공항산업 분야 국내기업과 해외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K-에어포트 솔루션 해외진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국내 11개 기업 대표 및 관계자 약 35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체결은 공사와 협약사들이 협력해 국산화 개발 완료한 공항운영 솔루션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공사와 협약사는 ▲해외공항 대상 공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42회 공공HRD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수상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 및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 HRD 콘테스트‘ 는 공공 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공유‧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198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2회차를 맞이하는 교육부문 최고의 경연대회이다.특히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이번 경연대회 본선대회 진출작 8건 중 2건을 진출시키는 저력을
KB국민은행, 경찰청과 시상식 개최…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문화 확산
# 1. 62세 자영업자 A씨는 구직 활동 중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와 유사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접선 장소를 적극 협조해 2차 수거책 2명을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했다.# 2. 45세 회사원 B
인천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못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82.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고, 10.8%는 '인건비 절감' , 4.9%는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을 들었다. 또, 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