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가동이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 날 본행사 개막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반려동물등록제 참여 확대, 반려인 편의 서비스 제공, 유기 동물 기부금 조성 등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톡디지털카드 '반려동물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이달 초 출
혁신 기술 기업 CJ대한통운이 미국에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고부가가치 물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구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장 전략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현 회장 역시 최근 유럽 현장 경영 등을 통해 "글로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3일간 '바람이 물을 스칠 때]라는 주제로 '제21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화엄문화제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첫째날인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엄사 각황전을 수호한 故 차일혁 경무관 67주년을 추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