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59개 시행에도 체감은 제한적
재정·입법 지연 구조적 한계 남아
산업지구 확장·초광역 협력 시험대
실질 성과는 앞으로가 '갈림길'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남을 변곡점이 지난해 1월 18일 전북에서 시작됐다.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이를 “가능성의 재발견
포항상공회의소는 4일 오전 10시 선린대학교에서 구급·응급의료 분야 채용 예정 기관 5곳이 참여해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상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상담회는 응급의료 현장의 다양한 채용 수요와 직무 특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채용기관별 1:1 맞춤형 상담 운영 △현직자 기반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졸업 이후 취업 준비 방향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참여 학생은 “기관별로 요구하는 현장 대응 역량과 기대 역할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취업
경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축사시설의 점검과 함께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한 현장 작업에서 비롯된다.특히, 기온이 낮고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작동 여부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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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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