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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21시간전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사생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는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방송에서는 피부관리실·스튜디오·필라테스숍·노래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된 IP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캡처돼 유포되는 실태가 공개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까지 당하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 실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보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수사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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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요 제설도로와 제설 자원, 한파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는 겨울철 안전감찰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를 맞아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은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됐으며, 시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3명과 구·군 담당팀장 5명 등 총 8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설·한파 사전 대비와 재난상황 전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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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내년에 AI전담부서 ‘AI스마트시티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한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양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심의·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미래혁신국 내에 ‘AI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한다. 시의 의도는 AI전담부서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예측행정, 정책효과 분석,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행정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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