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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2년이다.

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삼성전자의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처음 1만기가와트시를 넘어섰다.삼성전자가 27일 공개한 ESG 성과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3년의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6.7%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늘었다.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1.4%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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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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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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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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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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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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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982억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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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 “양국 민주주의·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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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금천구 청년 연합 체육대회 개최...청년교류의 장으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금천구 청년 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 광명시에서의 첫 개최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은 연례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체육대회와 네트워킹 파티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질적인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뒀다.개막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참석해 두 지역 청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1부 체육대회에서는 ‘바람잡는 특공대’, ‘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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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조정
대구 남구가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 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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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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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가 하반기 우선시공분부터 착공한다.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및 혼잡도로’ 기본설계 심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과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해 연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옹벽, 방음벽, 고가교, 육교 철거를 시작한다.본공사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