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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2년이다.

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이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무엇보다 실험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화 계획 등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과 합종연횡 논의까지 활발해지자 한은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과 일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참여희망 금융기관만 따로"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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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일요일인 6월 2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며, 제주도는 맑겠다.
“몸이 뻣뻣해요. 아프대요.”특수학급 교사들이 스트레칭 시간에 흔히 듣는 말이다. 발달장애학생들은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해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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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다.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는데, 마침 미국에 계시네요.”며칠 전 50대 여성 지인이 전화를 해 방문하고 싶다기에 혹시나 싶었다. 이런 경우 소개를 부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싶단다.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한국에 있는 80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사별을 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한다. 그렇게 강하고 꿋꿋한 분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딸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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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개념을 농업 분야에 접목한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첫 시범사업으로 지난 25~26일 호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 62명이 애월읍 신엄리 초당옥수수․단호박 농장에서 수확과 정리 작업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4시간 농작업 후 오후에는 제주 관광과 휴식을 즐기며 총 4박 5일간 체류했다.제주도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도시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형 프로그램으로 ‘농케이션’ 사업을 기획했다.농번기 일손을 덜어주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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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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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낙동강 수계 조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시는 최근 조류세포 수 급증으로 칠서취수장 상류 3km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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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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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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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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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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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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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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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한창민 의원,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 발의… “서비스 기여만큼 정당한 보상 이루어져야”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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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토종닭 사육 농장서 AI 항원 검출…1000마리 살처분
경남도는 김해시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사육 토종닭을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7일 토종닭 10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 주인이 닭이 계속 폐사한다며 신고했다.조사에 나선 경남도는 하루 뒤 폐사한 토종닭에서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도는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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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프로당구단 ‘하림드래곤즈’ 창단…새 바람 예고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 전문기업 하림지주가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들었다. 하림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에서 프로당구단 ‘하림드래곤즈’ 창단식을 진행했다. 창단식에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천세기 구단주 등 하림지주 경영진,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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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가 하반기 우선시공분부터 착공한다.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및 혼잡도로’ 기본설계 심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과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해 연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옹벽, 방음벽, 고가교, 육교 철거를 시작한다.본공사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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