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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김상환ㆍ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은 임광현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4일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담회’를 열고 도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차담회는 ‘G Startup Bridge’를 중심으로 민간 현장 경험과 공공의 정책역량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등 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G Startup Bridge는 지난 2월 출범한 민간 주도형 자문기구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협의회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은 오는 7월1~14일 강진아트홀에서 ‘양규철 화백과 제자들’ 초대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201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양 화백의 예술세계와 그의 제자 12명의 작품을 통해 강진의 자연과 정신을 되새긴다.양 화백은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작천중·성전중·칠량중·강진중·도암중 등 강진의 다섯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 수업 후 제자들과 야외로 나가 사생을 지도하며 강진의 풍경과 생명력을 수채화로 담아낸 교육자로 기억된다.양 화백은 1939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한국 수채화를 이끈
경기 광명시 창업지원센터가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으로 선정되며 경기 서부권 대표 창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시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광명시가 보유한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운영 역량,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공모에는 총 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경기도 내 지정형 창업혁신공간은 총 18곳으로 확대됐다.시는 향후 3년간 최대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 비전·브랜드 확산, 역량 강화, 성장 촉진
경기관광공사가 24일 김포·파주 일대에서 ‘14기 끼투어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다.이번 팸투어는 올해 경기관광 전문필진으로 선발된 끼투어 기자단 12명이 참여, 지난 5월부터 판매를 재개한 ‘경기도 서북부 시티투어’ 상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기자단은 이날 ▲ 파주 뮤지엄헤이·파주장단콩웰빙마루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아트빌리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감 있는 후기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추후 해당 콘텐츠는 경기관광플랫폼을 비롯 기자단 블로그, SNS 등에 등재
17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19시간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19시간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19시간전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21시간전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28일부터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강화하고,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24시간전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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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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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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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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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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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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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흡연 말다툼하다가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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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0대 흡연자가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해 정당 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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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높은 PS 가격으로 유럽서 소송 직면
소니가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소송에 직면했다. 콘솔 기기 '플레이스테이션'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그 이유다.네덜란드의 대량피해 및 소비자 재단은 최근 "소니가 인위적으로 PS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재단측은 소니가 최소 10년 동안 콘솔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고, 다른 잠재적 앱 스토어의 PS 접근을 거부했다며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이들은 "최소 170만명의 네덜란드 PS 사용자가 디지털 게임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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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편 두고 외출한 뒤 돌아와보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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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바지에 대변을 보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부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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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원호(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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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희씨 별세, 이원호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 모친상=29일 오후 3시 입관, 빈소 스카이장례식장 301호, 발인 30일 오후 12시 30분, 장지 장성추모공원, 062-95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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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남부지방 무더위, 2025년 장마기간 재돌입, 오늘전국 비!
토요일인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