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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조세심판원 모 상임심판관이 11월초 금품수수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세정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 받은 혐의는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 건이다.사건은 지난 9월경 발생했고,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관련 내용을 포착, 조사가 이뤄졌다.이와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일을 우린 잘 모른다"며,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했다.해당 국장은 공정위와 재정경제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세무서장 등을 거쳐 현재 조세심판원에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ray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최근 국제이사화물 통관센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국내 500대 기업의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누적 기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 금액이 공시된 2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5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96조2천26억원에서 157조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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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양국 임업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운영이사인 나탈라스 아니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티크 합작조림지의 지분 매각과 속성수 벌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아니스 운영이사는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또 양 기관은 조림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목재
대장내시경의 유익함-김우종/진주복음병원 1내과 진료원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장내시경은 효과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대장암은 대부분 완만하게 발생하는데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암의 전단계인선종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거하는 것은 신속하고도 아주 쉬운일이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위험성을상당히 낮추어 준다. 하지만 대장내시경만큼 부담감이 드는검사가 있을까. 구역질을 감수하고 대장을 비우기 위한 약과 많은 물을 복용하는 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이런 대장내시경을 왜 해야할까. 또
5시간전
위세아이텍은 ‘위세아이텍이 제시하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위세아이텍 인사이트 2024’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위세아이텍의 새로운 과천 사옥에서 개최됐으며 공공,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혁신한 성공 사례와 최신 AI 모델 개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행사는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세아이텍의 35년 역사를 20분 간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박 5일간 라오스 비엔티안 일원으로 ‘미지 희망 원정단’을 파견한다.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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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통합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하고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매년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260명의 어르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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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24일간의 제302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등 3건의 민간위탁동의안, , , 및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특히,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군정 전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16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과 두산연강재단은 두산 꿈나무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총 75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두산 꿈나무 장학생‘ 45명과 ’다문화 가정 장학생‘ 30명을 선정했다. 장학금은 두산연강재단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1978년 10월 설립되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순수학문 연구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2006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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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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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솔라나·페페 등 추가…거래 코인 19개로 늘어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토큰을 확대했다.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솔라나, 페페, 카르다노, XRP를 토큰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총 19종으로 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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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식 개최…100년의 미래, 힘찬 비상
청송군은 13일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에서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 신효광 도의원, 임기진 도의원, 청송군의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지도국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 및 관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되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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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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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中장쑤성 청소년들 무용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의 청소년들이 난징에서 만나 양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우의를 다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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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초 그린스마트스쿨 설계 진승건축사사무소 당선
경북교육청은 경산시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설계 공모는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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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일 글로벌 해양방산 초격차 기술력의 핵심 거점인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이 “美 조선,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은 것.김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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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위해 제품 1915건 유통차단···가전·아동용품 피해 주의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국 알리와 테무에서 위해 제품 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 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총 1915건이 위해 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됐다. 1915건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 리콜 제품 관련 1167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 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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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양보다 질이 우선, 고품질로 OTT 경쟁 돌파"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4에 참석한 루크 강 월트디즈니 아태지역 총괄사장이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한다며 높은 퀄리티만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즈니의 OTT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성공 사례로 ‘쇼군’과 ‘무빙’ 등을 꼽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즈니의 성공을 강조하기도 했다.2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2024’에서 루크 강 월트디즈니 아태지역 총괄사장은 “디즈니는 우수한 창의성과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디즈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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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는 20일 제280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년도 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