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ray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최근 국제이사화물 통관센
국내 500대 기업의 1∼3분기 누적 기부금이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누적 기부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 금액이 공시된 2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5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96조2천26억원에서 157조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영천시 서부동자율방범대는 20일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500장을 전달하는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서부동방범대는 평소 취약지역 순찰 등 방범 활동으로 안전한 서부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23명의 회원들이 2024년 상이군경회 명예선양 호국보훈 사적지 탐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베트남은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해외파병한 나라로 1964년 9월 11일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시작으로 1965년에는 수도사단, 제2해병여단 그리고 1966년에는 제9보병사단을 파병했고 십자성부대, 비둘기부대, 백구부대, 공군지원단 등 연인원 30여만명을 파병했다.이번 베트남 전적지 탐방은 호치민시(당시 사이공
에듀테크 기반 SW교육 전문 기업 블루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1월 14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제16조에 의거해 연구기반 시스템 및 시설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인증은 블루커뮤니케이션의 SW교육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블루커뮤니케이션은 교육 현장에 필요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글로벌 해양방산 초격차 기술력의 핵심 거점인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조선,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
1시간전
경주교육지원청은 20일 서라벌여자중학교 도서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교육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 번째 1세 경주마 경매가 열렸다.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서 총 144두의 경주마가 상장된 가운데 38마리가 새 주인을 만났다. 낙찰률은 26.3%를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억 9600만원으로, 마리당 평균 4989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매의 평균 낙찰가액보다 257만원 높은 수준이다.이번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는 146번과 157번에 상장된 수말들로 93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학 생산자가 배출한 146번 수말은 장수
1시간전
대한어머니회 포항시지회장 조미하는 11월 20일 포항시 남구 오천오일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에게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념에 대해 널리 알렸다.
1시간전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실명 노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동시에 겨냥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과 무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국정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질타했다.홍성규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지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내부 게시판 논란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0일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 심사 평정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수상 결과에 대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과 관련해 일부 심사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7대 특광역시 도시숲, 인공식생이 두 배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특광역시의 도시 산림을 분석한 결과, 도시 내 산림에서 인공숲이 자연숲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숲은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 단일 수종 중심의 숲으로 침입종 확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도시 산림은 도심 및 도시 주변 숲으로, 국민이 자주 찾는 생활권 녹지다. 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도시 산림의 식생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임상도와 항공사진,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혁신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혁신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혁신부문에 도전한 공단은 지난 3년의 경영성과에 대해 ▸서비스 리더십과 서비스혁신 전략 수립 ▸서비스혁신 조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도시공사, 2025년 상반기 직원 채용 실시
시흥도시공사가 2025년 상반기 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행정, 정보전산, 보건, 환경, 운전, 자원관리, 고객서비스, 전기·에너지설비 등 여러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모집을 통해 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에서는 총 36명을 모집한다. ▲일반 1명 ▲정보전산 1명 ▲안전보건 1명 ▲환경 1명 ▲운전 5명 ▲자원관리 2명 ▲고객서비스 1명 ▲고객서비스 1명 ▲전기·에너지설비 1명 ▲정원외 직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도시공사, 노·사 화합 혁신경영 최선 다짐
20일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과 엄기천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한장수 경영기획 본부장, 최태우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은 더함파크 3층 중회의실에서 노·사 화합을 통한 혁신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공사는 그동안 노사와 화합해 적극행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허정문 사장은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사발전과 임직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경기지역 수부도시에 걸 맞는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승연 회장,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일 글로벌 해양방산 초격차 기술력의 핵심 거점인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이 “美 조선,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은 것.김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산’을 목표로 8개 추진 전략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돌봄 욕구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 등 주요 환경 변화를 반영해 3개의 신규 세부 사업을 추가했다.정인숙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