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윤 석방' 요구에 "역시 내란옹호당" 비판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
얼었던 눈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가 다가오며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 부안, 충북 충주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도로 시설물 재해 예방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과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시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해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축물·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 안전을 점검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과 내진 성능 확보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전했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 운동 방법 중 선출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부유 폐기물 수거용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해양환경공단은 청항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위한 수상 로봇을 도입하고 해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해양 부유 폐기물은 바람, 해류 등의 영향으로 넓게 확산되고 저수심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청항선 접근이 제한돼 수작업으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사각지대에서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정으로 작동하며 청항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
인천관광공사는 2월 22~23일, 3월 1~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과 ESG 실천을 주제로 한 '2025 상플 빈티지 마켓'을 개최한다.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인천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빈티지 및 앤틱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마켓으로 희소성이 높은 패션·소품 등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고물품 기부와 판매 공간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28일
고양시는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껏 문제를 발언하고 해결하는 ‘팀레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공직 사회에 산재한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직원들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팀레드'는 중세 13세기 교황 선출 때 교황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찾는 역할을 맡았던 레드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레드팀은 현대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뜻한다.‘팀레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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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두고 “말도둑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쓰지만,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이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과 개딸들의 눈치를 보며 좌우를 오
상지대는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오현주 교수와 ROTC 총동문회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성경륭 총장,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과대학장, 신승엽 학생취업처장, 오현주 교수, 최기일 교수, 심운택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ROTC 총동문회의 송성규 회장, 남궁연 사무국장, 장경업 수석 부회장, 박성희 학군단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오현주 교수는 2024년 12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수여된 상금 200만 원 전액을 한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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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안구건조증의 정확한 원인은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다.눈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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