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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성남시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하고, 제설 차량 215대와 제설제 1만3461톤을 확보했다. 또한 이면도로 제설을 위해 시 50개 동 전역에서 임차용역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제설방안을 마련했다.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설 시 취약 노선에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20곳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남시는 19일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주요 내빈과 하남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행기관인 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조직한 협의체다.협의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
김포시는 월곶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갱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1월 15일 공공측량 성과검증을 위한 현지심사를 실시했다.본 사업은 2024년 5월 29일 착수했으며, 2024년 11월 29일 준공 예정이다. 총 계약금액은 2억 5천여만원으로, ㈜삼인공간정보 컨소시엄이 수행 중이다. 사업 범위는 김포시 월곶면 일대의 도로 시설물 약 23.456km 구간이며, 이 구간 내 측량을 위
시흥시가 오는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제1회 거북섬 산타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미리 만나보는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거북섬에서는 올해 봄 ‘달콤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해양 축제’와 가을 ‘그린 페스타’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다음 달 ‘겨울 산타 페스타’로 대미를 장식하며 연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겨울 산타 페스타는 산타마을을 배경으로 대형 에어돔을 광장에 설치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고양시 제설 전진기지에서 ‘2024~2025년 고양시 도로제설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로제설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이정화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 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재난대응과, 도로관리과, 3개 구청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용역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제설장비 정상 작동여부, 장비 시연, 제설제 살포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을 점검하며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졌다.시는 이번 겨울철 도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주된 역할인 소방공무원 양성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강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교육장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 상의 수량이 상이하거나,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밝혀내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장비교체 등이 그 원인이라고 답한 소방학교장의 답변에 “특정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라도
11시간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따냈다.2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92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선·서해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11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강남구청과 공공 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에는 '사장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해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땡겨요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 50매를 지급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지역 구민을 위해 '강남 땡겨요 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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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폰트 및 서체 기술 전문 기업인 모노타입이 폰트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 익스텐시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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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태님 별세, 김종임씨 남편상, 유영대씨 부친상, 조성연씨 시부상, 유은혜·지혜씨 조부상, 박지석 처조부상 = 23일,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5일 오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해양장. 031-810-5444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대전시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전콘텐츠 페어’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월산대군은 아직 어리다며 곧바로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때 세조는 자신과 나이 어린 조카, 단종과의 사이를 두고 해양대군과 월산대군을 같은 처지로 비유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죽음으로서 장남인 월산대군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렇다고 치자. 삼촌인 예종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강보에 싸인 상태였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 보위는 당연히 월산대군이어야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2일, 건설 일용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번 구속은 올해 안산지청에서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단행된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요청에도
솔루엠은 최근 일본 삿포로·오사카의 대형 유통 기업과 전자가격표시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유럽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결과로, 수주 업체들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홈센터, 식자재 유통 업체 등이다. 특히 삿포로와 오사카 협동조합매장과의 계약은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브랜드인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최대 유통사인 라이프코퍼레이션과의 ESL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일본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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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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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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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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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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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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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눈이 없는 후지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후지산 달력이 2024년 11월로 바뀌면서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이자 가장 높은 봉우리인 후지산은 여전히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1월 6일에 후지산 측면에 하얀 눈이 나타났을 때는 13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산에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가장 늦은 시기였다. 이는 1955년과 2016년에 모두 기록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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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동참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에 동참 했다.이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선군은 교류도시인 고창군 심덕섭 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최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도박 문화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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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3각파도 넘지 못하는 한동훈,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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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고 전망했다. '윤건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간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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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단위 농지집적, 공동농업경영…규모화된 영농 실현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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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 진행
강릉시는 지난 23일, 사천면 모래내 행복마을 인근 사천교 일원에서 사천면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일반시민, 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제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은 번식력이 강한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캠페인으로, 올해 7월 27일, 남대천을 시작으로 송정동, 사천천 부근 등 총 8회 실시했다.930여명 참여, 7,960㎡의 면적을 제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