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불법도박 감시는 3배↑… 단속·차단은 ‘역주행’
2025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현장 감시 건수가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4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금지되면서 홀덤펍 등 유사 업종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감소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오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현장 감시 건수가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4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금지되면서 홀덤펍 등 유사 업종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감소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오프...
나주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했다.나주시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관내 9가구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개조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사업 대상 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출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
광주 동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활력 제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서 동구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광주 동구’ 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
합천군는 10월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 평가 시상제도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됐다.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지방자치단체 기관상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
위세아이텍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캄보디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의 한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캄보디아 연수단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입교식을 가진 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데이터 정책 고도화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한국의 민관 협력 성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서 신라 장수로 추정되는 인골과 금동관 일부가 출토됐다.경주시는 20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행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 있던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무덤에서는 사람과 말의 갑옷·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남성 장수의 인골, 순장된 시종 인골이 함께 나왔다.‘황남동 1호 목곽묘’는 적석목곽분보다 앞서 조성된 무덤으로, 신라 고분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무덤 안에서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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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류바람을 타고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관광수입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63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750만명에 못미쳤다. 관광수입은 2024년 164억불로 2019년 207억불보다 감소했다. 2025년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수입은 107억불로 2019년 동기대비 11.1% 줄었다. 반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우주항공산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서울 ADEX 2025’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서 진주시는 경남도, 창원시, 사천시와 함께‘경남통합관’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진주시 소재 기업인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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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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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에서 문화예술포럼 '담양의 숨'이 열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람, 공간, 그리고 기억을 현재의 의문과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주는 참여형 공론장으로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