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개정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혁신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인 농축산물 행사인 ‘2025 청원생명축제’의 입장권 사전 판매량이 30일 1만장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충북 도내 농협 각 지점,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 위치한 청원생명축제 상황실에서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입장권은 1장당 5000원으로 축제장 내에서 같은 가격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 입장권 소지자는 축제 기간 내에 문의문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청남대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0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한 대립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가시화하고 있다.지난해 7월에도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수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진 바 있어 약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 지시속에 충북지역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충주와 음성의 건설현장과 제조시설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1시1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적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인양·적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A씨는 구조물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충북농협은 농산물 물가안정과 충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주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특설매장에서 충북농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천 오이, 음성 방울토마토, 괴산 복숭아, 충북 사과와 진천 쌀 등 충북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판촉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포함한 교류를 확대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이날 낮 12시54분쯤 충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다 31일 오전 상태 호전 없이 끝내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다섯 번째 수료생 52명을 배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5일 6층 대강당에서는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 교육생 52명에 수료증을 전달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 동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
중국 게임 시장이 올 상반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나 숏폼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 수요가 증가한 데다 중국 게임의 수출 역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위클리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게임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8% 증가한 1680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성장률이 급반등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이다.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공
“인삼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줄어드는 수요, 불안정한 유통 구조,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산업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지난 5월, 제6대 신임 한국인삼협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수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삼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짚어내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설명했다.20여 년간 인삼농업에 몸담아온 김 회장은 “산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말보다, 낡은 구조를 걷어내고 새로운 철학을 세우겠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보류했지만, 상황에 따라 재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경우, 특검은 법적 근거에 따라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환 일정 협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호산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남임업직업대학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공급 중이다.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80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5㎡ 단일형 공공분양 주택 534세대가 공급된다. 세대 타입은 ▲55A형 ▲55AL형 ▲55B형 ▲55C형으로 구성되며, 평균 분양가는 3억 원대 수준이다.이번 공급은 잔여세대에 대해 무순위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통장 유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청라와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5일 공개했다.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 등급 공동주택과 디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hy, 日 ‘후지야 레몬 스쿼시’ 국내 독점 출시
hy가 일본 후지야의 50년 전통 청량음료 ‘레몬 스쿼시’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한다.hy는 시칠리아산 레몬 과즙과 과육이 담긴 ‘레몬 스쿼시’를 온라인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레몬 스쿼시는 일본 제과회사 후지야가 1975년 처음 출시한 음료로,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몬 스쿼시 캔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다. 1캔에 비타민C 400mg이 들어 있어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도트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최신기사
경찰 "법원 폭동, 전광훈이 지시한 정황…신앙심 '가스라이팅'으로 폭력 유도"
법원 난입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추종자들에게 폭력을 지시, 명령한 정황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
[김대성 칼럼] 10년 후 ‘일타맘’은 어떤 사회적 후회로 남을까?
‘픽미’와 ‘일타맘’, 경쟁의 무대에 세워진 아이들9년 전,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픽미’ 무대는 한동안 전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공룡들 주중 첫 경기 타격전 끝에 패배
NC 다이노스가 엎치락뒤치락 타격전 끝에 주중 첫 경기를 패했다. NC는 5일 오후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맞대결에서 5-8로 패했다. 이날 NC는 좌완 선발 정현우을 맞아 김주원-최원준-박민우-데이비슨-박건우-이우성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특위, 임시주택 현장 점검…“입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
안동시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양일간 선진이동주택 단지 7개소와 남후농공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임시주택 설치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힘 제주도당 "행정체제 개편 추경 예산 철회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민심에 역행하는 오영훈 도정의 독단적 예산 편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민생 추경을 통해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도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돼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