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정부 세법개정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영덕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는 학생 대축제인 ‘2024 영덕 꿈고래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활동체험, 영덕미래지구 사업으로 체결된 지역의 마을학교 체험, 다양한 진로체험과 더불어 영덕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무대를 비롯하여 비보잉과 성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즐겼다.관내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지난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시장 지속 청소년위원회 위원 58명이 참석해 직접 발굴한 10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숙성을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청소년위원회는 관심 주제별로 6개 소그룹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정책 의제 발굴과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청소년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와 요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따냈다.2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92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선·서해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강남구청과 공공 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에는 '사장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해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땡겨요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 50매를 지급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지역 구민을 위해 '강남 땡겨요 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
유한태님 별세, 김종임씨 남편상, 유영대씨 부친상, 조성연씨 시부상, 유은혜·지혜씨 조부상, 박지석 처조부상 = 23일,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5일 오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해양장. 031-810-5444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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