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먼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살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경기도레슬링협회가 10일 경기도체육회관 9층 종목단체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레슬링협회 엄범식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도레슬링협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결과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
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거나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가족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는 등 자금을 내 돈처럼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축사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집단별, 분야별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전공의의 목소리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청사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수출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수출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세관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FTA 활용 절차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 ▲제품 해외인증 지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순차적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13일부터 공람가능하다.‘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
경상일보 제15기 비즈니스컬처스쿨이 10일 울산 남구 달동 CK치과병원 13층 CK아트홀에서 개강식을 갖고 올해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행사는 BCS 제15기 수강생을 비롯해 허덕영 BCS 총동문회 회장, 1~14기 원우들로 구성된 총동문회 임원진, 본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상일보TV
청송군은 신규공무원의 행정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청송어람’을 운영한다.‘청송어람’은 “배우고 익히면 타고난 본성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출 수 있다”는 순자의 ‘청출어람 청어람’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신규공무원을 행정업무와 정책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요람을 의미한다.기존의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제4기 청송어람 참가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책개발 워크숍과 직무능력 향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38%,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36%로 집계됐다.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가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 1조1604억원 대비 116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정부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전날 미국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 2018년부터 미국 철강 시장에서 연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으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전날 오후 1시부터 쿼터가 철폐되고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가 훨씬 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13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그를 도와 대부업을 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총책,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받은 것
양양군이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강생 29명을 대상으로 남대천 생태관광지도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모한 2025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연어들처럼 양양 남대천으로 all 來’사업의 1년차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군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양양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강생 29명을 모집했다.아카데미는 지난 3월 10일 개강해 5월 20일까지 2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생태학 ▲